디지털(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및 예방법

디지털(딥페이크 Deep-Fake) 성범죄란?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 러닝(Deep-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제작하는 기술입니다. 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의 얼굴, 신체, 목소리 등을 성적인 사진, 영상, 합성, 변형하거나 유포하여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형태로 만들어 유포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초등학교 학생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어서 호기심, 재미로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하는 범죄가 날로 급증하고 있어 딥페이크를 악용하는 경우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리는 예방교육과 생활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디지털(딥페이크) 범죄는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디지털 범죄 예방법,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교육부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유포협박, 소지, 시청 등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입니다.

● SNS, 오픈채팅방, 만남어플 등 온라인상에서 친밀해진 상태에서 신상정보, 신체 사진 등 요구

● 이후 태도를 바꾸어 신상정보, 사진유포 및 게시 등 협박하여 추가로 범행을 하는 경우

● 불법합성물 제작 및 배포하는 경우

● 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하는 경우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유포하는 경우

●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등

 

 

요즘 급증하는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아래의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하는 경우

● 사람의 뒷모습, 전신, 얼굴, 특정 신체부위 등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경우

●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유포 협박하는 경우

● 유포 협박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 웹하드, 인터넷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하거나 시청하는 경우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관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7년 이하의 징역)

- 상습적인 경우(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 제11조(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

- 영리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소지, 운반, 광고, 소개, 공연히 전시, 상영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시청한 자(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청소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사진은 구입, 배포, 판매, 소지,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됩니다.

● 성적인 영상, 사진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목소리를 이용하여 허위영상, 사진을 만드는 것은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 및 상담

피해 신고

1. 긴급신고 112,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번 없이 1377→3번→영상 삭제요청

 

피해 상담

1.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피해촬영물 삭제, 심리, 법률, 의료지원 등) 

- 카카오톡/라인 : @d4youth

- 엑스(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 : @d4youth1020

2. 여성긴급전화 1366 (국번 없이 1366)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법

1.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사진을 만들거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지 않기

2. 다른 사람이 딥페이크 영상, 사진을 보낸다면 절대 클릭하지 않기

3. 딥페이크 영상, 사진을 발견하였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112, 117로 신고하기

4. SNS계정에 연락처, 사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 주의하기(가급적 카카오톡, SNS프로필 비공개 전환, 얼굴 및 신체사진삭제)

5. SNS에 사진 업로드 시 위치 자동설정 되지 않도록 한번 더 체크하기

6. 학교, 집주소, 학원, 인전사항 등 개인정보 파악 가능한 정보 노출 최소화 하기

7.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SNS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기 

8. PC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하기(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 i-net)

 

딥페이크 피해 발생 시 할 일

1. 피해 발생 시 피해 관련자료를(날짜, 시간, 사진, 이미지 등)  캡처, 화면녹화 등으로 증거로 남기기

2.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3. 모르는 사람과 연락, 협박 발생 시 주변에 즉시 도움 요청하기

4. 증거 수집 및 유포 모니터링, 삭제요청은 피해자지원기관을 이용하기